수 많은 기업에서 보안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매년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발생요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내부직원∙퇴직직원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송 또는 저장 정보의 암호화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

• 내부직원 유출

  • 신변보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A씨는 구청 공무원 B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여, 피해 발생 (21년 12월)
  • G아트센터 직원이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 (21년 12월)
  • 적십자사 직원 A, B씨는 헌혈자 정보가 담긴 176만 건을 무단 유출(20년 9월)

• 관리자 부주의

  • 약국 운영자 A씨가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려, 환자 주민등록번호 유출 (21년)
  • 보건소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 된 B씨의 개인정보를 B씨의 가족으로 착각하여, C씨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함으로써 B씨 스토킹 피해를 입음 (21년 4월)
  • G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, 약 3시간30분 간 2,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(21년 7월)

• 퇴직직원 유출

  • D건설 퇴사한 직원이 D건설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,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(21년 11월)
  • C사 퇴직한 직원이 회원 개인정보 23만여건을 유출하여, C사 자진신고(15년 8월)
  • C사 퇴직한 직원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탈취하여, 이직한 회사에서 마케팅에 활용 (15년)

• 법률에 명시 된 개인정보 암호화, 선택이 아닌 필수!!!

 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시행 이후 2013년 8월, 2014년 3월, 2015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.

  • 2013년 8월 개정안 :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 (2014년 8월 시행)
  • 2014년 3월 개정안 : 수집한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화 (2016년 1월까지 유예기간)
  • 2015년 7월 개정안 :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하여 보관 (시행령 제21조의2)